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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한국 법철학 연구 (최태영전집3)
: 최태영 

판형 A5 양장 분량 316쪽
ISBN 978-89-7409-328-0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정가 22,000원 서평참여 0 명

법철학을 전공한 저자가 어렵고 방대한 한국 법철학 연구의 길을 닦는 작업을 사명으로 여기고 1979-1983년에 걸쳐 발표한 한국 상고시대부터 고대와 중세 불교, 조선시대 성리학 배경의 법철학 논문 5편을 한데 모았다. 저자가 논문에 주로 붙였던 원 제목은 『한국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이다.
  고조선 단군의 개국이념 홍익인간을 기원으로 각 시대별 실증법과 법적사건을 거쳐 저자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라 할 법으로 지목하는 부여의 ‘책임군주제’와 같은 법이 나온다. 홍익인간이 나오고 수천 년 뒤 신라시대 최치원에게 와서 ‘현묘지도(玄妙之道)-풍류(風流)’라는 한국 고유의 법철학 개념이 정립된다. 그것은 우리 고유의 사상기반 위에 유교·불교·도교라든지 인도·중국의 철학까지(근래에 와서는 서양철학 같은 외래사상도) 모두 받아들여 우리에게 알맞게 취사 섭취하여 발전시킨 독특한 한국의 법철학이다. 외래의 철학과 사상 그대로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이 항목은 전편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진다.
  중국인은 ‘법이 임금 위에 있다(令勝於君)’는 것을 찾아내 그들 법철학의 근원으로 삼고 자랑하지만 한국인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단군의 홍익인간 건국이념과 부여의 책임군주제라는 거대한 법철학적 광맥이 있어 이미 민주사회의 기틀을 갖고 있었음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이도여치(爾輿治; 바른 길로써 다스린다)’의 개념과 문무왕 유소에 등장하는 ‘변법론’을 높이 평가한다. 무속을 깊이 있게 다루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무속의 예를 열거하고 불교도입 이래 등장하는 불교지도자 원효와 같은 인물의 이념을 논했다.
  근조선 시대에 와서는 실학의 대두와 법전편찬을 다뤘다. 저자는 “조선조 후기에 지배계급인 양반들이 그렇게 퇴폐했고 기강이 해이하고 질서가 문란해졌으면서도 한 왕조를 그만큼 끌고나온 것은 경국대전을 비롯해 법전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또 각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 많은 실무자인 서리(胥吏; 아전)와 지방자치기관인 향청 및 두레 품앗이 동제 같은 각 촌의 마을 공동체와 법을 뛰어넘는 전통 사회사상이 있어 웬만한 일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던 관습법을 중시했다.
  저자는 1980년 당시 학계에서 동양법과 서양법을 비교해 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의 지명을 받아 80세 나이에 발표한 「동서양 법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논문을 한글과 영문 모두 실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법을 논한 영문논문도 이 책에 소개했다.

저자 최태영(崔泰永, 1900-2005)은 황해도 은율군 장련(長連)에서 출생했다. 일본 메이지대학 영법학과에서 영미법철학을 전공하고 1924년부터 보성전문, 부산대, 서울법대, 중앙대, 청주대, 숙명여대 등에서 가르쳤다. 경신학교의 2차 설립자, 교장을 지냈으며 서울법대학장, 경희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 고시전형위원으로 일했다. 법학관련 저서로 『현행 어음·수표법』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등이 있고, 「한국의 상고 및 고대, 전통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중국 고대 및 중세·근세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商子의 법치주의」 「동서양 법철학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일본 「후지미야시타문서」를 답사했으며, 역사연구서 『한국상고사』 『인간 단군을 찾아서』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를 냈다. 1954년 이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었다.

저자 서문: 현묘지도, 민주주의의 한국적 바탕 - 최태영 5

1장 한국사 연구의 문제점
1) 국사의 수난 15
2) 건국 연대 및 지명의 혼동 19

2장 상고사의 강목: 고조선부터 삼국까지
1) 고조선 25
『삼국유사』의 고조선 창건기 25/ 단군기가 기록된 역사서들 35/
고조선의 멸망 39
2) 위만조선·한사군 41
3) 부여 및 삼국 이전 46
예맥(濊貊) 48/ 부여(夫餘) 50/ 옥저(沃沮)와 동예(東濊) 53/
진국(辰國)과 삼한(馬韓·辰韓·弁韓) 54/ 삼국의 정립과 그 후 56

3장 실정법과 전통법
1) 실정법(實定法) 및 법사건들 59
고조선의 금법8조 59/ 부여의 책임군주제 62/
동예와 옥저의 혼인제도 63/ 삼한의 신형주의, 소도 63/
국제법상의 사례 64/ 고구려·백제·신라의 율령과 제도 64/
고려의 법 65/ 근조선의 법 66/ 조선의 향약 66
2) 한국의 전통사회규범-공동체, 세교, 두레와 품앗이, 동제 68
공동체 규범과 법 70/ 세교 73/ 두레와 품앗이 74/ 동제 75

4장 한국의 고유사상과 외래사상
1) 조상숭배-효와 충 79
2) 제천 80
3) 최치원의 현묘지도(玄妙之道; 풍류)-한국사상의 근본 83
4) 무속 89

5장 한국 법사상의 역사적 배경
1) 단군조선의 개국이념 홍익인간 103
2) 부여와 고구려 건국이념의 구현 - 광개토대왕릉비(훈적비) 105
3) 백제의 소도의식 114
4) 신라 건국이념의 구현 - 진흥왕순수비 114
5) 조의국선과 화랑도 120
6) 유학의 전래 125
7) 불교의 성행 127
후래한 불교가 먼저 성행하게 된 내력 127/ 원효의 독창적 사상 129/
호국경세 제 불경의 사상 135
8) 통일신라 건국이념의 구현 - 문무왕 유소 142
9)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의 통일 전까지의 지도이념 145
10) 발해의 의의 및 발굴에 대한 기대 150
11) 발해문자와 한국의 고문자 162
12) 고려의 법사상 167
왕건 태조의 총결합 성취 167/ 구(舊)유학 수용기의 이념 구현 169/
신(新)유학 수용기의 이념 구현 171/ 고려의 불교 173
13) 조선의 법철학과 법전 편찬 174
조선 초 세종의 이념 구현과 조선 후대의 사림 174/
조선의 성리학 176/ 실학사상과 개화주의의 연결 178/
조선의 법전 편찬 197

6장 동서양 법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인간의 본성 205
2) 국가의 기원 213
3‘) 공리주의‘’ 효율주의‘’ 실리주의‘’ 실학’ 216
4) 동양의 위민·민본주의와 서양의 민주주의 221
5) 개인주의 222
6) 국가주의와 세계국가주의 224
7) 법치주의 225
8)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227
9) 결론 234

부록(최태영 논문의 영문판)
1 Legal Concepts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한국 전통사회의 법사상) 237
2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Western and Oriental Legal Thoughts
(동서양 법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2 79
1) The Original Nature of Man
2) The Origin of State
3) Utilitarianism, Pragmatism and Shilhak(Practicialism)
4) Oriental Doctrine of People’s Welfare and Benefit and Western Democracy
5) Individualism
6)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7) Legal State and Legalism
8)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Doctrine
9) Legal Philosophy in China, West and Buyeo(Puyo: Korea)

참고문헌 305
저자 연보 308
찾아보기 312
* 눈빛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9-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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